201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◈ 본 진흥원 경영활동 과정의 실제적･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･평가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
◈ 진흥원의 인권경영 안정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

◈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운영체제 정착 및 활성화 제고

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요

□ 관련근거

❍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

❍ 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제5장 27조

① 진흥원 기관운영,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

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인권경영 담당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, 관련자료 등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
③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
□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❍ 인권실천,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우리 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분야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평가를 실시

❍ 인권경영 추진 및 인권영향평가과정을 통해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,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

□ 평가원칙

❍ 공정성, 객관성, 투명성, 정보접근성 등을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함

□ 평가기간

❍ 2020. 2. 20.(목)

□ 평가방법

❍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

❍ 부서평가

- 진흥원 전 직원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

- 인권경영 담당부서(전략기획부)에서 체크리스트 취합

- 세부 지표별 분석 및 평가

❍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(전략기획부)

-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결과, 취약요인 등 도출

▢ 인권경영위원회 심의

❍ 체크리스트 및 자체 평가결과의 타당성

❍ 취약요인 및 개선방안 제언 등

▢ 평가 환류 ― 취약요인 개선방안 수립･시행

❍ 취약요인 도출 : 자체평가 +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

- 자체평가 부정적 응답(보완필요, 아니요) 지표

- 인권경영위원회 권고사항

❍ 취약요인별 개선과제 도출 →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

- 관리카드 작성, 주기적 점검 실시 등

□ 평가 절차

평가계획 수립 (체크리스트 발굴 등 )		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		자체평가 (평가보고서 작성)		인권위원회 심의		평가환류 (방지책 시행)
전략기획부		전략기획부		해당부서		전략기획부		전략기획부 및 해당부서
		2. 17.(월)		2. 20.(목)		2월 중		3월 중

□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

❍ 국가인권위원회 체크리스트 + 진흥원 고유 체크리스트

- 기관운영 분야는 총 11개 분야 14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

❍ 각 지표별 추진실적의 평가기준 충족도 평가

- 분야별 세부지표 평균값을 측정하고, 구간별 등급 부여

구분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점수	2점	1점	0점	평가제외	평가제외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평균점수	100점 ~90점	90점 미만 ~80점	80점 미만 ~70점	70점 미만 ~60점	60점 미만

※ 평가 불가능 지표에(정보 없음, 해당 없음) 대해서는 평가 제외

2. 종합 평가결과

□ 점검결과 종합(집계표)

❍ 평가결과 : 91.8점/1등급(총 11개분야, 146개 지표)

구분	이슈		총계	답변결과					환산점수 (등급)
	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1	인권 경영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1,152	683	124	32	303	10	92.3 (1등급)
2	비차별	고용상의 비차별	512	389	46	25	39	13	94.7 (1등급)
3	노동권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352	96	17	26	137	76	92.5 (1등급)
4		강제 노동의 금지	352	244	27	7	25	49	95.0 (1등급)
5		아동노동의 금지	448	208	1	1	86	152	99.8 (1등급)
6	분야별 인권	산업안전 보장	576	287	44	29	131	85	93.4 (1등급)
7	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320	109	28	7	136	40	89.8 (2등급)
8	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320	168	17	0	113	22	95.4 (1등급)
9		정보 인권 보호	160	103	18	11	28	0	92.6 (1등급)
10		여성권리·모성보호	64	15	20	9	13	7	71.4 (3등급)
11		직원 인권보호	416	288	48	20	58	2	92.9 (1등급)
합 계			4,672	2,590	390	167	1,069	456	91.8 (1등급)

※ 정보 없음 및 해당 없음 지표 제외한 11개 분야 146개 지표 점수 반영

※ 진흥원 전 직원(총 32명)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 실시(146(개 지표) * 32(명) = 4,672)

□ 평가결과

❍ 이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한

점검이 진행되었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경영위원회의를

통해 심의

❍ 총 11개분야 146개 지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종합점수는 91.8점(1   등급)으로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인권리스크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   있지만, 지표별 편차가 있어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

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

- 진흥원은 인권경영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헌장 제정·선포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규범적, 제도적 기반  을 구축하였음

- 또한,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

- 특히,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함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여 인권존중 경영 실천을 대내외에 선언하고, 인권경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

-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(의무 이수) 및 전문강사 초빙(년 1회)을 통한 정기 교육 실시 예정임

- 향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관의 인권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·정성적 평가를 통해 확인,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

② 고용상의 비차별

- 진흥원은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,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

③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

- 진흥원은 현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사실이 없음

④ 강제노동의 금지

- 진흥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추가적인 근로를 승인할 수 있으며, 부당한 강제노동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

⑤ 아동노동의 금지

- 진흥원은 현재 아동노동 이용사실이 없음

- 다만,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18세 미만이 고용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, 초과근무 금지, 친권자 (후견인) 동의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보호 조치를 준수할 예정임

⑥ 산업안전 보장

-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의 근무환경을 관리하고 있음

- 다만, 전 직원이 사무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화학물질 취급, 보호장구류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

⑦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

- 진흥원은 직･간접적으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

- 유관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국가계약법 등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권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되, 보안담당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⑧ 지역주민의 인권보호

- 진흥원은 현지주민의 토지 또는 재산권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며,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

⑨ 정보인권 보호

- 진흥원은 경영활동에 대하여 경영공시 및 자체공시를 통해 외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- 또한, 진흥원 운영에 있어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고 있음

⑩ 여성권리·모성보호

- 진흥원은 모성보호 등에 관한 관련 법령(양성평등기본법, 남녀고용평등법 등)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음. 또한,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성보호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함

- 다만, 현재 진흥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성보호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

- 향후 진흥원 청사 이전 시, 이를 반영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

⑪ 직원 인권보호

- 진흥원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가족 사랑의 날, 맞춤형 복지제도(건강관리, 자기계발, 여가활동, 가정친화)를 운영하고 있음

- 또한, 양성평등기본법, 남녀고용 평등법 등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을 실시하고 있음

□ 향후 추진계획 및 조치

❍ 점검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 수립 : 3월

❍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(의무 이수) 및 전문강사 초빙(년 1회)을   통한 정기 교육 실시

-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 일정 : 4월, 11월

- 전문강사 교육 일정 : 10월 중

❍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: 11월

❍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: 12월